배달앱 가격 차이, 법적 문제는 없을까?

 

배달앱 주문, 왜 매장보다 비쌀까? 법적 문제는 없을까?

 

최근 배달앱을 통해 음식을 주문하면 매장에서 직접 사는 것보다 더 비싼 가격을 지불하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이러한 ‘이중 가격제’는 소비자 불만을 키우고 있으며, 점주와 배달앱 간의 구조적 갈등으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배달앱 가격 차이의 실태부터 법적 문제, 그리고 관련 데이터를 중심으로 그 원인과 전망을 정리해드립니다.

 

 

이중 가격제, 얼마나 심각할까?

이중 가격제는 이제 외식 업계에서 일반적인 방식이 되었습니다. 같은 메뉴라도 배달앱에서 주문하면 평균 1,000원 이상 비싸게 설정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치킨 프랜차이즈는 지역에 따라 2,000원 이상 차이가 나기도 합니다.

서울 시내 음식점의 절반 이상이 이중 가격제를 적용하고 있으며, 소비자 입장에서는 배달비를 더한 금액보다 실제 음식값 차이가 더 크다는 사실에 불만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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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와 비용 구조가 만든 가격 격차

배달앱 수수료는 단순히 중개 비용만이 아닙니다. 부가세, 정산 수수료, 배달료 등이 더해져 전체 수수료가 최대 25%에 달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구조 속에서 점주가 수익을 지키기 위해선 자연스럽게 배달 전용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배달앱 수수료 비율 기타 비용 구조

배달의민족	최대 9.8%	결제 수수료, 부가세 등 포함
요기요	최대 12.5%	광고 상품 등 별도 부과 있음
쿠팡이츠	최대 15%	단건 배달 구조로 배달료 부담 큼
위메프오	0%	월 정액 3만 원 모델 운영
배달특급	1% 내외	공공 앱 특성상 저렴한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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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주문 시 가격 차이, 얼마나 날까?

맥도날드 빅맥세트를 예로 들어보면, 6개 주문 시 매장에서는 43,200원이지만 배달앱에서는 51,000원이 됩니다. 배달비를 감안하더라도 7,800원의 차액이 발생하며, 이는 단순 배달비 이상의 구조적 비용 상승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차이는 커피나 치킨, 햄버거, 중식 등 다양한 메뉴에서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프랜차이즈 본사가 이중 가격제를 공식 도입하면서 차이는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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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을까?

공정거래법상 동일한 상품에 대해 소비자마다 가격을 다르게 설정하면 ‘가격 차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법적 처벌을 받으려면 경쟁사 배제를 위한 의도나 부당성 등이 입증돼야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규제하기는 어렵습니다.

소비자기본법에서는 소비자에게 가격 차이를 고지하지 않으면 일부 과태료를 부과할 수는 있지만, 가격 차이를 고지하기만 해도 책임이 면제되는 구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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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기관의 공식 입장

공정거래위원회는 배달비나 수수료 등 명확한 이유가 있다면 가격 차이를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는 가격 통제보다는 ‘소비자에게 명확한 고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2021년부터 배달앱과 매장 가격 차이를 결제 단계에서 명확히 알리라고 권고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고지 방식의 강화와 표준화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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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점주, 배달앱의 서로 다른 입장

소비자는 무료배달 문구에 속아 더 많은 금액을 지불하게 되었다는 불만이 큽니다. 특히 같은 브랜드임에도 지역마다 가격이 달라 혼란이 가중됩니다.

점주들은 수수료, 배달비, 광고비를 감안하면 실제 이익이 거의 남지 않아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다고 하소연합니다. 반면, 배달앱 플랫폼은 가격 설정은 입점 업주의 권한이라며 강제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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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은 어디로 가고 있을까?

정부는 직접적인 가격 규제보다는 정보 제공 강화를 통한 소비자 보호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실제로 가격 차이에 대한 고지 기준, 배달앱 내 알림 방식, 가격 비교 기능 강화 등이 정책으로 논의되고 있습니다.

결국 시장 자율성과 소비자 알 권리 사이의 균형이 핵심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점주에게는 수익을 보장하면서도 소비자가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는 환경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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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로 보는 이중 가격제 현황

항목 수치 및 비율

음식점 중 이중 가격 도입 비율	서울 34개 음식점 중 58.8%
수수료 부담 비율	판매가의 최대 24.9%
소비자 가격 전가 비율	소상공인 49.4%가 비용 인상 전가
메뉴별 가격 차이	100원~2,000원(지역별 차등 있음)

배달앱을 사용할 때 우리는 단순히 편리함에 대한 비용뿐 아니라, 다양한 중개 구조 속에서 형성된 복합적인 가격을 지불하고 있다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